보도자료보도시점 : 2025. 2. 24(월) 즉시보도배포일시 : 2025. 2. 24(월) / 총 1매 / 사진 있음담당부서 : 검사정책처담 당 자 :  한 광 현 처장 ☎(054)440-3010김 형 기 차장 ☎(054)440-3016車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자동차검사 편의 높아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63년만에 폐지…차 검사 항목서 ‘봉인’ 제외 -- 자동차검사 불편 해소‧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로 63년만에 폐지됐다. ㅇ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아울러, 봉인이 훼손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ㅇ 이외에도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되었다.ㅇ TS는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車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검 편의를 크게 높였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시키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보도시점 : 2025. 2. 17(월) 즉시보도배포일시 : 2025. 2. 17(월) / 총 1매 / 사진 있음담당부서 : 검사정책처담 당 자 :  한 광 현 처장 ☎(054)440-3010김 형 기 차장 ☎(054)440-3016TS, 온라인 자동차 검사 확대로 年 300억 절감 기대- ‘23년 세계 최초 도입 후 올해 타이어 손상 등 검사 분야 확대 -- 국민 불편 해소‧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 앞장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올해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ㅇ TS가 2023년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는 자동차 검사기기 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수리 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한 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대상 항목 : 등록번호판, 봉인,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설치상태 등ㅇ 온라인 재검사 추가 항목은 ① 타이어의 손상 및 허용기준 초과 마모 ② 창유리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③후부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상태 불량 등이다.ㅇ 온라인 재검사 방법은 TS 사이버 검사(cyberts.kr) 접속 후 온라인 재검사 신청 클릭→신청인 정보 입력→차량 사진 첨부 순으로 하면 된다.□ TS는 이번 온라인 재검사 대상 확대로 절약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면 연간 약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TS는 그동안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국정과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가능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ㅇ 특히, TS는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통해 車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 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토록해 국민의 수검 편의를 크게 높여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면서,ㅇ “앞으로도 TS 임직원들과 함께 전문 역량을 집중하여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와 같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